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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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추석당일 오전 대고객업무 일시중지신한은행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기존 일산 전산센터를 경기도 용인시 죽전 소재 신한데이터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추석 당일인 9월 19일(목) 00시부터 12시까지 12시간 동안 대고객 서비스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 동안 중지되는 업무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인출/송금/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자동화기기 서비스 ▶인터넷뱅킹/폰뱅킹/스마트폰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한 물품구입 등 휴일에 가능하던 금융거래가 해당된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입,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자기앞수표 조회 및 각종 사고신고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업무가 일시 중지될 예정으로 추석 당일 오전 동안 현금 또는 수표가 필요하신 고객, 특히 해외여행 및 출장 고객께서는 필요한 현금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전산센터 이전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전산장비와 첨단시설을 갖추게 되어 더욱 안정적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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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조사 발표KB국민은행은 부동산정보사이트 KB부동산 ‘알리지’를 통하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가운데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가 비율은 8월말 현재 67.3%로 연립주택(58.9%), 아파트(58.1%), 단독주택(41.2%)을 크게 웃돌았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가 비율이 연립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보다 높은 것은 오피스텔 자체가 월세 수익형 상품이어서 전세 매물이 귀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전세가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가 비율은 3년 전인 2010년 8월만 해도 61.8%에 머물렀으나 주택시장 전세 불안, 오피스텔 전세매물 감소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강서구로 75.4%에 달했으며 구로구(74.0%), 영등포구(72.2%)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초구(63.5%), 강남구(61.2%), 송파구(55.6%) 등 강남권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기도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가 비율은 8월말 현재 72.2%로 아파트(60.1%), 연립주택(53.9%), 단독주택(35.6%)을 앞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의왕시(78.0%),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49.6%)로 나타났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은 고양시(75.1%), 성남시(73.3%)는 경기도 평균을 넘었으나 부천시(70.6%), 수원시(69.6%)는 평균 이하였다. 또한 인천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가 비율은 8월말 현재 65.6%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달 연립주택(59.7%), 아파트(57.1%), 단독주택(39.6%)의 전세가 비율보다 높은 것이다. 인천지역에서 오피스텔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74.7%), 가장 낮은 곳은 서구(34.4%)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가 비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에 대한 상대적 비율로, 저금리 추세에 따른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월세 선호가 지속되어 전세 공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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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2 HIV/AIDS 신고 현황 발표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신고·보고된 ‘에이즈’(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현황을 집계·분석한 ‘2012 HIV/AIDS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2년에는 총 953명의 HIV/AIDS 감염인이 신고되었으며, 내국인이 868명, 외국인이 85명이었다. 이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864명, 여성 89명으로 9.7:1의 성비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0.0%(2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5.3%(241명), 40대 18.4%(175명)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신고 기관으로는 병·의원 71.8%(684명), 보건소 17.1%(163명)이었다. 2012년 신고된 내국인의 경우 감염경로에 응답한 대부분(99.8%)이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다. 검사동기에 응답한 경우 ‘질병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226명(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이나 입원 시 실시’에서 확인된 경우가 128명(20.9%)이었다. 지난 2012년 HIV/AIDS 내국인은 7,788명으로 남성 92.0%(7,164명), 여성 8.0%(624명)이었으며, 감염인의 연령은 40대가 29.3%(2,285명)으로 가장 많으며, 30대 25.8%(2,006명), 50대가 19.5%(1,518명) 순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HIV/AID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의 조기진단과 치료 지원과 더불어,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해소가 중요하다”며 “특히 에이즈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자발적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와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에이즈정보포털사이트(http://aidsinfo.cdc.go.kr)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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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오픈계명대학교 창업지원센타 입주기업인 감동스토리(대표 김영진)는 소비자와 법률전문가들을 직접연결해주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인 온누리상담센터(www.law-pro.co.kr)를 선보였다. 온누리상담센터는 중소기업청의 2012년 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만들어진 사이트로서, 법률서비스에 특화된 서비스이다. 온누리상담센터의 특징은 법률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손쉽게 법률에 대해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소비자와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법무, 노무, 수수료, 소송 등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직 법조계와 각계 전문가들의 1:1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손쉽고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는 인터넷 법률전문서비스이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가 일쑤인 소비자들은 대개 3가지를 원하게 된다. 첫째는 자기가 당한 사고에 대한 전문가를 찾고 싶어하며, 둘째는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듣고 싶어하며, 셋째는 자기편에서 정확한 응답을 원한다. 이러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담센터는 소비자가 소비자의 눈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로 부담없이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이트이다. 현재 지역에 성관없이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들로 구성된 다양한 전문가집단이 상담에 나서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의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어 오프라인에서 볼수 없는 신속성과 경제적인 유익이 있다. 무료상담, 유료상담, 서류작성, 전자소송, 승소가능성 검토 등의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상담 후 전문가를 방문해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가 없거나 홍보방법이 부족한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들도 홈페이지에 전문가로 등록하여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와 만나는 새로운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영진 감동스토리 대표는 “현재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손쉽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고, 각계 법률전문가들의 수준높은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law-pro.co.kr 또는 www.노무.net) 에 접속하여 무료로 법률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좀더 자세하고 세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상담서비스도 이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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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교통안전 주의경보 발령‘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08∼2012년) 추석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기간에는 평소에 비해 100건당 교통사고 사상자(사망자+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휴기간에 100건당 193.6명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등 평상시에 비해 1.2배 사상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단위의 승차인원 증가가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추석 전 날(574.7건)에 사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석 당일(470.8건), 추석 다음날(451.6건) 순으로 나타나, 귀성 시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사고는 귀성차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휴시작 전 날(추석 전전날) 저녁 18∼20시에 발생건수와 그에 따른 사상자 모두 절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석 당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사이에도 교통사고 사상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귀성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와 추석당일 성묘 후 이동시간대에는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추석연휴기간 음주운전사고 점유율은 15.7%로 평상시 음주운전사고 발생률(12.6%)에 비해 1.2배 높았으며, 1일 평균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와 100건당 사상자 모두 추석연휴기간이 평소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추석 등 명절에는 가족 간 술자리가 잦아지게 되고 또 성묘, 차례후의 음복문화 등으로 음주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종류별로는 장거리 귀성·귀경 교통량의 증가로 일반국도와 고속국도 교통사고가 평상시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고속국도에서는 추석연휴기간 일평균 15.0건이 발생하여 평상시(10.2건)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장거리 운전 시 사고유발 요인인 졸음 및 과속 운전에 대한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추석연휴기간 일평균 발생건수는 경부선(3.06건), 호남선(1.50건), 중부내륙선(1.38건) 등의 순이었으며, 평상시와 비교하면 호남선이 연휴기간에는 3배 이상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사상자의 경우 서해안선(4.90명), 서울외곽순환선(4.29명), 중부내륙선(4.18명)의 순이었으며, 특히 서울외곽순환선의 경우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사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기간동안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는 총 4건으로 모두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에 의한 차량 단독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나, 승차인원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소 익숙치않은 도로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차량단독 사고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형사고 주요 사례 > ▶‘2010.9.22(수), 06시, 광주 서구 치평동 강변주유소 앞 승용차 단독사고(사망3명, 부상1명) ▶‘ㅈ010.9.23(목), 18시, 전북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정원주유소앞 승합차 단독사고(사망1명, 부상 21명)▶‘2011.9.10(토) 11시 경남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호국도상 승용차 단독사고(사망3명) ▶‘2011.9.11(일) 08시, 충남 예산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31km 승용차 단독사고(사망3명, 부상2명) 도로교통공단 통합DB처 김태정 처장은 “추석연휴는 장거리 가족단위 이동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기에 평소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평소 운전하지 않은 도로를 주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출발 전 주행경로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더불어, 출발 전 철저한 차량 점검, 과속 및 음주운전 등 사고 가능성이 큰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금지 등 스스로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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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표시 원료 사용한 '배추김치'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식약청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한 씨앤씨양평공장(경기 양평군 소재)의 '박성광의 유기농김치(김치류 중 배추김치)' 를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씨앤씨양평공장은 제품에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새우젓'과, '생강가루'를 원료로 사용해 '박성광의 유기농김치' 155kg을 생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박성광의 에프엠(서울 강남구 소재)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3. 8. 26.부터 2013. 9. 4.까지(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회수는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적발된 사항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위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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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에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추석 명절을 앞둔 6일 오후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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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통해 침수차량 정보 제공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점이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9월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 이에 따라 9월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하여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어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 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주요사항을 전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는 신규등록된 자동차의 정비·매매·해체재활용까지의 모든 주요 정보가 축적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고사실 등 구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으나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총 43개의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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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사업주 234명 명단 공개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목),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 했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기준일 2012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의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받은 경우 ▶체불임금 등을 전액 청산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 받은 경우 ▶도산인정 등 법령상 공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명단공개 205명, 신용제재 278명) 시켰다. 명단공개 대상자 234명은 ‘개인정보’(성명, 나이,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2013.9.5.~2016.9.4.)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자 401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7년간(2013.9.5.~2020.9.4.)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체불사업주가 명단 삭제를 희망할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등 자신이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됨을 소명해야 하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475만원(신용제재 5,782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신용제재 39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99명, 신용제재 348명)을 차지했고, 명단 공개 대상자 중 8명(신용제재 9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하남 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9월중에는 종합적인 임금체불 예방,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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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폰전용 짝퉁 이어폰 판매업자 검거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중국에서 위조된 삼성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6,000개(정품가격 9천만원상당)를 밀수입해 4,700개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정품인냥 판매한 중국인 김 씨(남, 24세)를 검거하고 현품 1,300개를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파크,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정품과 위조품에 대한 구별법까지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폰 4,700여점은 정품가격의 25%인 개당 3,700원에 판매했다. 국내에서는 삼성 유사문자 SAMSONG(삼송)으로 인쇄된 휴대전화를 외국인 상대로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있었으나, 삼성 위조상표 제품을 판매하거나 밀수하는 사례가 처음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유명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밀수입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