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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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군산시 명예시민 선정군산시는 수산업과 새만금 사업에 공로가 큰 조경태 국회의원(새누리당/부산 사하구 을)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4선 국회의원(17·18·19·20대)으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지역 영세어민의 생존권과 복지증진 및 해양수산분야 예산 확보에 적극적 지원을 다 해 왔으며 새만금특별법 개정, 새만금개발청 출범, 새만금 관련 국가 예산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동참해 힘을 실어 줌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역 해양수산 발전과 새만금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역량을 발휘해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조경태 의원을 명예시민으로 모시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 유대를 통해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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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보조금 부정 집행 비리 적발전국야구연합회 사무국 직원 1억 6천만 원 횡령 적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와 구)국민생활체육회 산하 전국야구연합회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조사하고 보조금 세탁을 통한 목적 외 사용과 허위정산 등, 부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문체부는 부정 집행 금액을 환수하고, 비위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15년 프로축구 및 유소년·아마추어 축구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 4억 6천8백만 원 중 3억 8천2백만 원의 보조금이 세탁과정을 거쳤으며, 그 중 2억 8천7백만 원이 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 운영비로 목적 외 사용이 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 재무이사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씨펀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ㅇㅇㅇ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 이사장의 친인척과 본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직원 등을 동원해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보조금을 유용·세탁해 목적 외 사용을 했다. 그리고 유용·세탁 이외 자금 9천6백만 원은 허위로 정산하고 횡령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지원된 보조금 4억 원은 환수 조치를 하고 비리 임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보조금 유용·세탁, 횡령 혐의가 있는 9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 또한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국민생활체육회 산하 전국야구연합회에 대해서는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감사하여 1억 5천7백만 원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횡령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야구연합회 사무국 직원은 야구대회 개최 인건비를 지인, 친인척 등에게 허위 또는 과다 지급하고, 야구용품 구매대금을 허위·과다 정산해 지급한 후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에 문체부는 횡령한 보조금 1억 5천7백만 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비위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체육단체 비리 조사에서 밝혀진 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와 전국야구연합회 비리는 전형적인 보조금 횡령 비리 중의 하나이며, 부정 집행 금액도 수억 원대에 이르는 등 비위 규모가 큰 조직적인 비리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조직 사유화를 통한 보조금 횡령 비리는 스포츠비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리로서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체계를 강화하고 비리 발생 시에는 끝까지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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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취업률 대졸보다 높아…7년 연속 상승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특성화고(472개교)와 마이스터고(43개교), 일반고 직업반(77개교) 등 직업계고 졸업생 11만 4225명을 분석한 결과 취업률이 47.2%로 집계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2009년 16.7%로 최저점을 찍은 뒤 이후 7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34.2%로 지난해 36.6%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대학진학률은 2009년 73.5%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34.2%를 기록했다. 고교를 졸업하고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먼저 취업하고 필요하면 대학에 진학하는 선취업 후진학 경향이 뚜렷해지는 현상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90.3%, 특성화고 47.0%, 일반고 직업반 23.6%으로 나타났다. 진학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학 졸업자 취업률 조사방식을 적용하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72%로 대졸 취업률 67%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직업 유형별로는 대기업 취업자가 12.5%, 공공기관·공무원 6.7%로, 전체 취업자의 19.2%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중등 직업교육비중이 30%까지 확대되는 2022년에는 취업률 65%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적용해 중등 직업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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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계좌 만들때도 신분증 진위 확인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은행 등에서 실명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4일부터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비대면 거래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이 각 은행이 개발한 진위확인 프로그램(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신분증 정보를 보유한 행자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이 은행 간 시스템 연계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거치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계좌 개설 업무에 한해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며 진위를 확인하는 신분증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증번호다. 이번 시범실시에는 기술력·관심도·준비수준 등을 고려, 국민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 등 3개 은행이 참여한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주민등록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의 성능 점검 등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4방법 중 2가지 이상 중복으로 적용해야 했다. 행자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 14개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6만 8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사기금융 거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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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때 서류제출 없어진다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자부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다. 올해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구로 전환됐다. 신용회복위는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 과중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신용회복위는 연간 개인채무자 15만여명으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구비서류 6∼7종을 받아왔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그동안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행자부는 소상공인에게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창업진흥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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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에 환자 거부한 무책임한 대학병원지난 9월 30일 김 군(2세)이 10톤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어 전북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수술이 거부됐다. 수술만 받았어도 살아 날 수 있었던 김 군은 이후에도 13곳의 다른 병원을 돌아 다녔지만 수술이 거부되어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술을 거부한 13곳의 병원 중에는 전남대학병원, 충북대학병원, 충남대학병원이 포함되어 있어 국립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24시간 어느 때든 병원에 도착한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 전용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 남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 및 지원계획안’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15개소의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었고 시설·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한 공식 지정된 곳은 9곳이며, 공사 진행 중인 곳은 6곳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15개소 권역외상센터에 3년간 20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80억원의 시설 및 장비비를 지원하고 연차별로 7~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를 거부한 사례는 지난해에만 무려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중증외상환자 전원률(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절차)이 9.26%에 이르러, 10명 중 1명 꼴로 환자 거부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곽상도 의원은 “경각에 달린 어린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국립대학병원에 히포크라테스는 없었다”며, “현 외상센터의 운영체계의 신속한 정비와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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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오후 3시, 가을 자외선 주의 당부기상청은 맑은 날이 많은 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외선에 주의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는 봄과 여름보다 총자외선지수는 높지 않지만 자외선에 노출될 시간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때문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자외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면도의 일별 최대 총자외선지수의 월평균을 분석한 결과, 10월 총자외선지수가 5.0(보통)으로 나타나 햇볕에 노출 시 2~3시간 내에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맑은 날은 전체 구름양이 하늘의 24% 이하일 때를 말한다. 1년 중 10월에 맑은 날이 가장 많다. 관련 정보는 총자외선지수와 함께 ▲기상청 누리집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상청은 자외선이 약해지는 11월부터는 ‘일일 인체 비타민D 권장량 생성 적정 자외선 노출 시간’ 정보를 누리집(www.kma.go.kr)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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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용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등 강력 대응도주 시 공해상까지 추적·검거…해군·해수부와 합동단속 정부가 점점 흉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필요하면 공용화기 사용과 선체충격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경은 원칙적으로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나포 위주로 강력히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중국어선 집단이 많아 불가피할 경우에 퇴거작전으로 전환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폭력저항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용화기 사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도주 등으로 우리수역 내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한다. 해경은 추적 중 중국해경 등에 통보하고 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경은 중장기적 장비증강 계획에 따라 경비함정 등 단속 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세력을 최대한 활용해 성어기 기동전단 투입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2016년 추경예산에 중형함 3척, 고속방탄정 2척 건조 사업을 반영했다. 향후 함정의 톤수나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해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 중국어선들이 저인망 조업을 재개하면 해군과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세력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법처리 강화 방침으로는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우리 정부의 허가없이 조업한 경우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이 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문검색 강화로 채증한 자료를 중국 측과 공유하는 등 강력한 협력으로 도주어선을 검거하고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검거·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일 인천 해경서 소속 경비함정 2척이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40여 척에 대해 합동으로 퇴거 및 나포작전을 실시한 바 있다. 해경은 이 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이튿날인 8일 대형함정 4척과 헬기 1대, 특공대 2명 등 기동전단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건 당일 중국 해경국에 용의선박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며 중국 해경국은 9일 용의선박의 선박 등록정보 등을 통보하고 수배 중이다. 해경은 용의선박이 중국에서 검거된다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며 인도받지 못할 경우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중국 측에 충분히 제공하고 피의자를 반드시 검거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의선박을 한국에서 검거하면 단속요원이 승선한 단정을 고의로 추돌하고 전복될 때까지 밀어붙인 행위는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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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병역·감염병관리 등 제한적 허용앞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조세와 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조세·병역 등의 사유로 수집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둘 방침이다. 행자부가 예시한 법률과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는 조세와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확인에 반드시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다. 또 소송과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업무, 금융거래 확인, 신용평가, 가족관계등록부·등기부 등의 작성이 이에 해당한다. 행자부는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6883개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그동안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번호를 쉽게 수집·이용함에 따라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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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미, 외교·국방수뇌 연쇄회의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0년 7월, 2012년 6월, 2014년 10월에 이어 네번째로 개최된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한·미 동맹 ▲북한 문제 ▲지역 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회의 결과로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2+2 장관 회의는 엄중한 한반도 정세 하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강력한 대북공조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현 정부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토대로 향후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질적으로 고도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함께 확장억제를 비롯한 군사적 억제 방안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2+2 장관회의시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주요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직후인 20일에는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연계돼 개최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