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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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땅값 1.97% ↑…71개월 연속 상승세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지가는 1.97% 상승해 지난 2010년 11월 이후 7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지가변동률 1.67%에 비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변동률 0.9% 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84%)보다 지방(2.21%)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2.18%)은 2013년 9월부터 37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며 인천(1.30%), 경기(1.59%)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지방의 경우 제주는 7.06%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 부산, 대구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서귀포시(7.48%)는 제2공항 예정지 인근지역에 대한 투자수요로 인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경남 거제시(-0.42%)와 울산 동구(-0.34%)는 조선업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수요 감소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2.24%), 계획관리지역(2.01%), 상업지역(1.83%), 녹지지역(1.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지(2.26%), 전(2.05%), 상업용지(1.91%), 답(1.69%), 공장용지(1.33%), 임야(1.28%)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거래량을 보면 올해 3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총 217만 1000필지(1616.7㎢)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 3분기 대비 5.2%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2만 2000필지(1491.6㎢)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 증가했다. 지역별로 3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18.9%), 제주(5.6%), 경기(3.3%) 등은 증가한 반면 세종(-41.2%), 대구(-30.5%)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8.7%), 경기(11.5%), 울산(8.2%) 순으로 증가한 반면 대구(-15.6%), 부산(-14.8%)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량 감소로 전체 토지거래량은 전년대비 일부 감소했으나, 이전 5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토지 가격의 경우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개발 수요가 있는 제주,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개발수요 및 투기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가격과 거래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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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문화마켓 ‘패션코드 2017’ 성황리 폐막국내 유망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남산 제이그랜하우스에서 개최된 패션문화마켓 ‘패션코드 2017’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패션코드는 약 100여 개의 디자이너 브랜드가 참가하고 500여 명의 바이어가 다녀가는 등 아시아 최대 패션문화마켓으로 자리매김했다. 행사기간 동안 총 1000여건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총 상담액 88억, 수주액 15억 60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달성하는 등 국내외 바이어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브랜드에 해외 업체를 연결해주는 비즈매칭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바이어들을 만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복 브랜드 라이(LIE)는 싱가포르의 편집매장 소사이어티 에이(SOCIETY A)와 홍콩의 편집매장 트위스트(TWIST)와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두바이의 대형 리테일 회사 알타이어 그룹(AL TAYER GROUP)과 수주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개막식을 빛낸 시지엔(C-ZANN E)는 캐나다의 편집매장 미들 시스터즈 부티크(MIDDLE SISTERS BOUTIQUE)와 소사이어티 에이(SOCIETY A)로부터 수주 논의 중에 있다. 행사에 참가한 해외 브랜드들도 선전했다. 프랑스 브랜드 루시 브로차드(LUCIE BROCHARD VO)는 중국에서 유명 캐나다 브랜드 ‘포츠 1961’(PORTS 1961)의 라이선싱을 전개하는 패션 회사 ‘싼윈’과 중국 총판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수주회장에는 여성복, 남성복, 패션잡화 등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3개 층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이며 행사 기간 내내 참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시즌보다 높은 비즈니스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네일케어, 타투, 메이크업 이미지 컨설팅 등 직접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한콘진은 원활한 수주 상담 진행을 위해 참가업체에게 통역 및 해외 진출을 위한 경영 마케팅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현대백화점이 후원하는 신진 디자이너 어워드 등 참가 브랜드와 바이어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파티를 개최했다. 시지엔 이 이서정 디자이너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국 바이어는 물론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높은 수주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패션코드가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한국 신진디자이너들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미러 김주한 디자이너는 “패션코드에서 첫 단독 패션쇼를 개최해 영광이었다”며 “많은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뜻 깊은 행사로 다음 시즌이 더욱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도 K-패션을 선도하며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패션 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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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수억 횡령한 수중개발업체 경리 검거부산영도경찰서(서장 윤영진)는 수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수중개발업체에서 10억 이상을 빼돌린 황모씨(41세, 여)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0년 10월부터 영도에 있는 수중개 발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회사통장과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1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465회에 걸쳐 한 번에 10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자신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으며, 이러한 수법으로 횡령한 돈은 10억 8천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황씨는 수시로 회사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면서 “보내는 분 통장표시내용”에는 회사 대표인 정00 이름이나 직원 및 거래처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여 통장의 기재내용에는 차입금이나 물품대금으로 이체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범행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황씨는 횡령한 돈 중 절반을 게임 및 호스트바 출입 비용에 사용하는 등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황씨가 오랫동안 아무 일 없이 범행을 지지른 점에 주목하고 공범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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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해외테러시 자국민 보호 경험 공유정부가 영국과 위기관리분야 협력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넓힌다. 외교부는 김완중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줄리아 롱바텀 영국 외교부 영사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외교부 회의실에서 제2차 한-영 영사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영 영사국장회의는 지난 2014년 12월 제1차 한-영 장관급 전략대화 계기 서명된 한-영 위기관리 협력 MOU에 의거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영 위기관리 협력 MOU 제4항은 양국 간 위기관리 협력을 위한 연례협의 개최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2차 한영 장관급 전략대화 시 양측은 한-영 영사국장회의를 통해 양국은 물론 제3국 내의 대규모 자연재해, 테러 발생 시 글로벌 영사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 시 양측은 해외 대형 테러 대응, 국제 행사 계기 자국민 보호 대책 실시 경험, 25~27일간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및 향후 GCF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해외 대형 테러 대응과 관련해 양국은 올해에 발생한 브뤼셀, 이스탄불, 니스 테러 등 해외 대형 테러에 대응해 자국민 보호 대책을 실시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여행경보제도, 신속대응팀 등 양국이 운영 중인 재외국민보호 제도 상 모범 관행들을 소개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상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국제 행사 계기 자국민 보호 대책의 경우 우리 측은 올해 리우 올림픽 당시 리우 임시 영사사무소를 운영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영측은 유로 2016 당시 영국민 안전 대책 수립 경험을 설명하는 등 국제 행사 계기 자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양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2018년 평창에서 개최 예정인 동계 올림픽 준비에도 같은 사례들을 참고하기로 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협력에 대해 영국 측은 한국에는 영국인 1만 2000명이 살고 있다면서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영국민을 포함한 많은 영연방 국가 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준비 현황을 수시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25~27일 송도에서 열리는 제3차 GCF 회의 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이후 50년 만에 영사 분야에서의 새로운 합의문서 채택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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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생체 인식 기술’ 더 작고 정확하게지문과 얼굴을 인식하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최근에는 홍채를 인식해 본인인증과 모바일 뱅킹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맞춰 스마트폰 등에 적용되는 모바일 생체 인식 기술 특허출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5년간 모바일 생체인식기술과 관련된 출원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 76건에서 2015년 178건으로 출원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생체인식은 지문, 홍채, 망막, 얼굴모양, 정맥, DNA 등의 신체의 고유한 특성이나 음성, 필체, 걸음걸이 등의 행동적인 특성을 이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생체인식기술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고 오류율이 매우 낮다. 측정 대상의 신체적 변화가 없고 데이터 수집이 간편하다는 점에서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의 대체기술로 적합하기에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분야별로는 스마트폰에 적용된 기술로서 음성인식을 이용한 출원이 270건인 43.3%로 가장 많았다. 얼굴인식을 이용한 출원이 103건으로 16.5%, 지문인식을 이용한 출원이 172건으로 27.5%, 홍채인식을 이용한 출원이 40건으로 6.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주체별로는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기업이 418건(67.0%), 개인이 157건(25.1%), 대학이 29건(4.7%), 연구기관이 20건(3.2%)으로 출원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트랙티카에 따르면 전 세계 생체인식 시장은 지난 2015년 20억 달러에 달했으며 오는 2024년 14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MI의 발표에 따르면 모바일 생체인식기술은 2020년 48억 대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센서의 소형화 및 정확도 향상,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보급 확대, 핀테크·헬스케어 등 IoT 기반 서비스 확산이 생체인식 시장 성장의 주요인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모바일 생체 인식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모바일인증, 모바일결제 등 실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생체정보 위변조 탐지기술, 생체정보의 폐기 후 재발급을 위한 생체정보 변형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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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나몰라라” 장애인 외면 기업 어디?2015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90곳의 명단이 공표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1,082곳을 선정하였고, 올해 9월까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492곳을 제외한 590곳을 최종 확정했다. 그간 각 부문에서 노력한 결과, 공표 기관수가 상반기 대비 43개소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공표 기업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590곳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8곳, 공공기관 11곳, 민간기업 571곳이 포함되었는데 국가·자치단체에는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공공기관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로 의료·R&D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이 포함되었고 민간기업의 경우 1,000인 이상 기업 124개소가 포함되는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번 공표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야 할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저조했다. 6개 집단(삼성·롯데·한화·CJ·에쓰-오일·동국제강)을 제외한 24개 집단 계열사 53곳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한진(6곳)·GS(5곳) 순으로 포함된 계열사가 많았고, 31개 계열사는 2회 연속으로 포함되었다. 둘째,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교원 양성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교육 관련 기관도 다수 포함됐다. 셋째,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39곳이나 있었다. 공공부문에서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재)중소기업연구원 2곳이 포함되었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프라다코리아, 스와로브스키코리아 등 37곳이 포함되었다. 넷째, 지오다노·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에이에스엠엘코리아(주)·휴먼테크원 4곳은 현재 방식의 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14회 연속으로 포함되었다. 특히 의류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가 400명 이상인 지오다노의 경우 지난해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적으로 포함되었던 곳들이 장애인 고용 노력을 통해 금번 공표에서는 제외 된 우수사례도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8.25)을 통해, 대구교육청은 지난번까지 9회 연속 포함되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장애인교원을 채용하여 이번 공표에서 제외되었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금번부터는 지방청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게시하는 등 공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내년부터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기업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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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중간 가격대 숙박시설 부족 심화 우려서울 시내에 고가나 저가 숙박시설은 공급 초과 상태지만 중간 가격대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시내의 관광호텔, 모텔, 분양형 호텔·민박 등 숙박시설을 고가(20만원 초과), 중고가(10∼20만원), 중저가(6∼10만원), 저가(6만원 미만)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급분석에서는 기존의 분석과 달리 관광호텔 외에도 모텔, 분양형 호텔 및 민박 등 숙박시장 전반에 대한 수급을 분석하고 숙박시설 가격대를 세분화해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고가와 저가 숙박시설은 각각 3017실, 5714실이 초과 공급되고 있었으며, 중고가·중저가는 각각 4142실, 5261실이 부족했다. 올해 기준으로 숙박 객실증가율은 연평균 8.9%로 조사됐다. 이러한 객실증가율이 지속될 때 2020년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2320만명을 넘으면 서울 시내 중고가·중저가 객실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문체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정부 목표치인 외국인 관광객 1650만명이 방문하는 경우 객실증가율이 최근 5년간 숙박수요 증가율인 연평균 11%보다 낮아 객실 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외래객 방문 등 수요 증가에 적기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광 기반시설인 숙박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실시된 수급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국 5대 권역 분석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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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대교’ 등 4개 시·도 11개 지명 확정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0일 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해 전라북도 ‘고군산대교’ 등 4개 시·도에서 상정한 지명정비를 심의·의결해 11곳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의 경우 군산의 새만금방조제에서 선유도, 장자도 까지 연결하는 교량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명칭을 부여해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군산대교’는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교량 중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교량이다. ‘고군산’이란 명칭은 선유도에 있던 수군의 군산진이 육지로 옮겨 오면서 '옛 군산'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울러 장구모양의 섬과 술잔처럼 생긴 섬이 붙어 있어 무당이 상을 차려놓고 춤을 추는 모양이라 붙여진 섬 명칭을 반영한 ‘무녀교’ 등 대체로 기존의 도서 명칭을 이용한 지명이 반영됐다. 인천의 경우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교량 4개는 지역 및 도시의 특성을 살린 명칭이 선정됐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구간에 새로 생기는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구리시를 연결하는 터널은 ‘구리터널’로 결정됐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명이 지역 홍보의 가치와 역사성을 간직하는 등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향후 적극적으로 지명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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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론’띄워 집회시위 채증·감시하나경찰청이 타 부처와 공동으로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하여 치안현장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을 치안현장에 투입하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도인데, 사생활 감시나 집회시위 감시용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R&D,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4년이며, 국민안전처가 98억, 경찰청이 24.5억, 산업부가 171.5억, 미래부가 196억원 투자해서 총 4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경찰청은 치안용 드론 개발 필요성에 대해 ‘증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인적재난, 치안사건으로부터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필요성 증대되어 재난·치안에 특화된 무인기 융합 시스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급부처인 산업부, 미래부, 수요부처인 국민안전처, 경찰청, 활용부처인 산림청 등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통합개발 추진함이 경제적이며 산업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경찰청이 드론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침해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치안용 드론을 ‘치안 현장의 입체적 실시간 정보 파악 및 신속한 현장 초동 대응력 강화’에 사용하고, 그 내용으로 ▶불법게임장 감시·추적 ▶불법드론 추적·제압 ▶우범지역 순찰, 용의자 추적 ▶교통량 확인·감시 등 치안현장에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작년 8월에 미래부에서 발주하여 제출받은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공동기획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무인기(드론)를 채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드론을 활용한 경찰의 채증은’채증활동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 인도 경찰이 세계 최초로 드론을 이용하여 시위대에 최루액을 살포한 사례를 예를 들며 경찰 장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여 집회시위 활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교통정보용 CCTV를 집회시위 감시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교통량 확인을 이유로 집회시위대를 감시할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CCTV로 시위대를 조망하는 것만으로도 집회시위를 위축시켜 위헌 소지가 있어 만약 드론을 통해 집회시위를 감시한다면 논란은 커질 것이다.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집회와 시위 현장을 CCTV로 조망하여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그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시위대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위대를 감시하거나 채증하는 용도로 드론을 활용한다면 인권침해 및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의원은 “재난·치안용 드론 개발이 국민안전감시가 아닌 국민감시용으로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경찰청은 드론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마련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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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에 물드는 현충사…가을 단풍맞이 행사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오색 단풍으로 물든 현충사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 단풍 맞이 행사’를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현충사를 아름답게 수놓을 가을 단풍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현충사관리소는 이 시기에 맞춰 현충사를 찾는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기간에 현충사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는 고운 단풍잎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단풍잎 코팅과 어린이 동반 관람객 선착순 200팀을 대상으로 즉석 사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얼굴에 단풍 무늬 페이스 페인팅과 낙엽 밟기 행사, 친구들 그림 알록달록 색 입히기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화려한 가을 산과 차별되는 현충사만의 색다른 가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