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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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외교부는 제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26일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북핵 문제, 한·미 관계, 글로벌 파트너십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올해에만 두 차례 핵실험과 24발의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한반도 뿐 아니라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양국간 긴밀한 공동의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확장억제를 비롯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특히 2+2 회의에서 신설키로 합의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적기 출범을 위한 후속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 2+2 외교·국방장관회의 등 양국이 올 한해 거둔 외교·안보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 등 새로운 지평으로 확대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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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땅값 1.97% ↑…71개월 연속 상승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지가는 1.97% 상승해 지난 2010년 11월 이후 7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지가변동률 1.67%에 비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변동률 0.9% 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84%)보다 지방(2.21%)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2.18%)은 2013년 9월부터 37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며 인천(1.30%), 경기(1.59%)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지방의 경우 제주는 7.06%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 부산, 대구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서귀포시(7.48%)는 제2공항 예정지 인근지역에 대한 투자수요로 인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경남 거제시(-0.42%)와 울산 동구(-0.34%)는 조선업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수요 감소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2.24%), 계획관리지역(2.01%), 상업지역(1.83%), 녹지지역(1.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지(2.26%), 전(2.05%), 상업용지(1.91%), 답(1.69%), 공장용지(1.33%), 임야(1.28%)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거래량을 보면 올해 3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총 217만 1000필지(1616.7㎢)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 3분기 대비 5.2%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2만 2000필지(1491.6㎢)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 증가했다. 지역별로 3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18.9%), 제주(5.6%), 경기(3.3%) 등은 증가한 반면 세종(-41.2%), 대구(-30.5%)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8.7%), 경기(11.5%), 울산(8.2%) 순으로 증가한 반면 대구(-15.6%), 부산(-14.8%)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량 감소로 전체 토지거래량은 전년대비 일부 감소했으나, 이전 5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토지 가격의 경우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개발 수요가 있는 제주,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개발수요 및 투기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가격과 거래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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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하고 아이 안낳고…8월 출생아 역대 최저혼인 건수가 줄면서 출생아 수도 함께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3만39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8월 기준으로 최저치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28만 31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6% 줄며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출산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 역시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8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2만3000건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지만1∼8월은 총 18만8200건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혼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올 1∼8월 이혼 건수는 7만 100건으로 2.1%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8월 한 달간 이혼은 9400건으로 1년 전보다 8%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늘었다. 올 8월 사망자는 총 2만2700명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하며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1∼8월 누계로는 18만6800명으로 0.8% 증가했다. 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9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4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0.9%) 감소했다. 이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9%, 시도 간 이동자는 32.1%를 차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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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항공교통량 19만대…작년보다 15.2% ↑국토교통부는 27일 3분기 항공교통량은 총 19만3000여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7000여대보다 15.2%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발생한 메르스 기저효과와 방학, 휴가철 등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해 국제구간을 운항하는 교통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만 5000여 대에서 11만 8000여 대로 23.6%, 국내구간도 5만 9000여 대에서 6만 3000대로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관제기관 교통량을 살펴보면, 저비용사의 신규노선 및 운항 확대로 김해접근관제소와 인천관제탑 교통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9.7%, 19.3% 크게 증가했으며 제주관제탑도 내외국인 제주관광 수요증가로 인해 13% 증가했다. 하루 중 하늘이 가장 붐볐던 시간대는 오전 10시로 시간당 평균 151대가 운항했다. 전체교통량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오후 3시로 평균 60대, 제주공항은 오후 9시로 평균 35대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항공교통량도 범정부 여행주간, 중국국경절, 부산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축제, 연말 성수기 수요 등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저비용사의 노선 확대와 공급력 확대, 중국·대만·동남아 등 신흥국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구간 교통량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항공로 복선화 및 신설, 공역 조정 등의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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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 입주자 모집국토교통부는 27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의 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에 시세보다 저렴한980% 수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집주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일부 대수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방식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매입방식인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예정인 집주인 임대주택은 총 49가구로 매입방식이 10가구, 리모델링 방식이 39가구다. 월세 및 보증금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대부분 지하철 및 대학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변하는 청년의 생애주기 및 독거노인의 1인 주거 공간 필요를 고려해 1~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된다. 대학생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다. 독거노인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자로 재직중이거나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1순위와 2순위자 중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조건으로 입주한 자가 취업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계약기간 까지만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갱신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형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시 리모델링형은 준공 2개월 전에 실시한다. 이번에 공급예정인 총 49가구 중 부산외대 및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는 매입형 10가구는 매입 이전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시세 80% 월세로 계속 거주를 원해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 리모델링형 39가구의 경우 오는 11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입주 절차를 본격 개시하게 된다. 주택형태는 대부분 전용면적 20㎡ 내외의 1인 주거형 가구며 월세는 서울지역의 경우 30만원대, 그 외의 경우 20만원대다. 특히 이미 입주가 완료된 부산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인 대부분의 주택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실시한다. 임대주택 분양정보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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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지구력 향상 시키는 4가지 식품건강은 물론이거니와 탄탄한 몸을 갖기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운동과 함께 뭘 먹느냐 하는 것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국 건강, 의료 매체 ‘헬스닷컴’이 몸을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 4가지를 소개했다. 1. 체력 증진시키는 ‘비트 주스’ 짙은 붉은색 채소인 비트가 카페인보다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영국 연구팀이 남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한 그룹은 비트주스를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가짜 약을 먹게 했다. 그 결과, 비트주스를 먹은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16% 더 긴 거리를 사이클을 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정도 효과는 훈련을 포함해 다른 알려진 방법으로는 이루기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2. 근육 형성에 좋은 ‘연어’ 동물실험 결과,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같은 지방산이 강력한 근육 촉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단백질 조직 특히 골격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필요한 데 생선기름에는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3. 지구력 높이는 ‘꿀’ 미국 멤피스대학 연구팀은 운동 전에 꿀을 먹으면 운동선수들이 긴 시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써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꿀은 스피드와 지구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통증 퇴치하는 ‘체리’ 미국 버몬트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체리 주스를 마시며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력 손실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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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일본에 넘긴 연구원 검거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정원과 공조하여 피해회사 甲의 『신제품 비교분석 설명회 자료』와 『디스플레이 액정 단가 등』영업비밀을 유출한 책임연구원 A씨와 피해회사 직원 업무수첩에 있던 『액정단가 및 주문예상량 등 비밀자료』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E씨 그리고 두 피해회사의 자료를 부정취득하여 사용한 일본계 법인과 임직원 6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G사는 한국법인을 통해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액정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였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피해회사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15년 5월『신제품 비교분석 설명회』에 참석하여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G사 직원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음파일을 넘겨받은 B는 팀장 C와 임원 D에게 전달했다. 또, G사 영업담당 E씨는 지난 2014년 10월경 피해회사의 업무수첩에 있던 『액정단가 및 주문예상량 자료』를 몰래 촬영하여 팀장인 F에게 보내주고 영업활동에 활용하였다. 경찰은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외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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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면허증으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운전 가능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김기환 주뉴욕총영사와 레슬리 리차드 펜실베니아주 교통장관이 25일(뉴욕 현지시각)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 정부 중 하와이주에 이어 19번째 체결이다. 이번 약정 서명으로 한국과 펜실베니아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정은 제4항 ‘사’호에 따라 양측 최종서명자가 서명한 때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펜실베니아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인정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다른 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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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등 7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정자치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혜원의료재단 등 7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억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7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26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7개 기관은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이다. 혜원의료재단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탑승객의 여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통합여객흐름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5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는 해킹에 의해 27만 여명의 개인정보(이름·핸드폰 번호·이메일 등)가 유출됐으나 유출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구로성심병원과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평택성모병원, 동인천길병원도 주민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1회 과태료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실명을 공표하는 요건에 해당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한편,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지난 2011년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6개 업체가 공표된 바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없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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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절반이 월급 200만원 미만1947만명의 임금근로자 중 절반 가까운 이들의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47만 명 가운데 월급 200만 원 미만 비율은 45.8%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업의 경우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월급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주점업 종사자 비율이 13.0%로 가장 높았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월급 100만원 미만 근로자가 11.2%, 100만∼200만원 미만은 34.6%였다. 월급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25.6%, 300만∼400만원 미만은 14.4%였다. 400만원 이상은 14.2%를 차지했다.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 가운데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100만원 미만이 30.1%, 100만∼200만원 미만은 50.3%로 종사자의 80.4%가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 올 상반기에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내의 시 지역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72.4%)의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 시 지역 고용률 상위 5개 지역인 서귀포·당진·나주·제주·이천시 등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 비율이 9.7∼44.0%로 시 지역 평균인 7.3%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나주시는 44.0%에 달했다. 당진·제주·이천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율이 27.7∼36.1%였다. 군지역에서는 울릉군(81.3%)의 고용률이 높았는데 취업자의 41.9%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했다. 이밖에 군지역 고용률 상위에 든 신안·의성·태안·장수군은 농림어업 비율이 42.0∼73.2%로 매우 높았다. 동두천시(51.8%)를 비롯해 시 지역 고용률이 50%대로 하위인 동두천·과천·전주·춘천·군산시 등은 모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 성남시(83.2%), 수원시(83.2%), 과천시(83.0%) 등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았다. 전라남도 신안군(16.4%), 고흥군(25.6%) 등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군지역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