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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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4일 대국민담화 발표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 했다. 대국민담화 발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가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수사 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 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 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정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만큼은 꺼트리지 말아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칫 저의 설명이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 분들과 종교 지도자 분들,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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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취업 후 음식대금 횡령한 배달원 구속서울강동경찰서(서장 김성용)는 지난 10월 24일 배달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및 배달 오토바이 등 8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배달원 A씨(남, 26세, 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배달원을 구하는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배달음식점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뒤 취업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으로 9월경부터 검거시까지 불과 한 달 사이 피해 업주 총 7명, 현금 등 피해액이 800만원에 이르고 특히 배달에 필요한 오토바이 4대, 고가의 휴대용 신용카드 리더기 4대를 횡령하여 영세 업주의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최근 유사한 피해 신고가 단기간에 잇따르자 경찰은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는 한 범행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범행지 부근 CCTV 영상을 확보하여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A씨의 연고선 및 배회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잠복 중 서울의 한 유흥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의정부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지난 9월경 서울로 도주하여 서울의 찜질방, 여인숙 등을 전전하면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배달음식점 등 영세 업주는 일상 생활이 바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신고는 ‘112신고’로도 가능하므로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가능한 신고하고 단기간 배달원을 고용하는 경우라도 배달원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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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9급 합격자 보니…고졸 91%·여성 73%‘2016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 명단이 4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인사혁신처는 전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예정)자 중 우수한 인재를 선발·채용하는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 159명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인재(9급) 공무원 선발시험은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특성화고, 전문대 졸업 또는 졸업 예정 학생 가운데 학과 성적이 상위 30% 내에 있는 경우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인재 9급 합격자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12년 104명이 합격한 데 이어 2013년 119명, 2014년 140명, 2015년 150명, 올해 15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인사처는 합격자가 특정 시·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고르게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합격자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145명(91%), 전문대학 출신 합격자가 14명(9%)으로 집계됐다. 또 행정직군이 87명, 기술직군이 52명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43명(27%), 여성이 116명(73%)으로 나타났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18.4세로 지난해(18.7세)와 비슷했고 18세가 108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했으며 17세 19명(11.9%), 19세 18명(11.3%) 등의 순이었다. 합격자들은 이달 중 인사처에 수습직원으로 등록하게 된다. 또 내년 4월 정부 각 부처에 수습직원으로 배치돼 6개월간 근무하며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 심사(근무성적, 업무추진능력 등)를 거쳐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고교 인재들의 공직 채용을 확대하여 정부 역량 강화와 공직 다양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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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주의질병관리본부는 가을·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손씻기 등의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의 침, 콧물 등의 분비물(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통상 매년 4~6월, 10월말~이듬해 1월사이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 10월 수두는 9월(2304건)보다 61.4% 급증한 3719건이 발생했고 유행성이하선염은 9월(1286건)보다 10월(1630건) 26.7% 증가했다. 수두는 3~6세 연령에서 발생률이 높고 감염되면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가 1주일가량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무증상감염이 20%를 차지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이하선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한다. 3~7세, 13~18세에서 발생률이 높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감염병 감시결과, 10말부터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 예방이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두 예방접종과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MMR)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돼 있어 만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수두 예방접종은 보통 생후 12∼15개월 사이에 1회 실시하며 MMR 예방접종은 12∼15개월과 만4∼6세 때 각각 1회씩 총 2회 실시한다.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에서는 감염병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학생들이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을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하고 감염 환자는 전염 기간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전염 기간은 수두의 경우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며 유행성이하선염은 증상발현 후 5일 정도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학생 본인 건강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학부모와 교사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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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치원비, 올해보다 1% 이상 못 올린다유치원들은 내년 유치원비를 올해보다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1%로 정해 2일 고시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년 유치원비 인상률을 1%로 정했다.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올려 받으려면 중앙과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아교육위원회는 표준유아교육비 등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중앙교육위원회는 내년도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아 1인당 월평균 44만원으로 결정했다. 공립유치원이 53만1000원, 사립유치원은 41만3000원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현장 합동 점검을 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비 반환, 보조금 반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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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교수 116명, 시국선언건국대학교 교수들이 3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지금은 위기에 빠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야 할 때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작금의 국정논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건국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는 전임교수 116명이 참여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건국대학교 교수 116명 일동’ 명의의 시국선언에서 이들 교수들은 “대한민국 사회는 헌정사 초유의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으며 그간 온갖 의혹과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권력형 비리의 장막이 벗겨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4년, 한국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으며 이런 위기의 원인은 대통령 자신이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이어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을 행사해온 최순실과 사이비 주술에 의존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는 과연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인지 묻게 한다”며 “ 그런데도 통렬한 자기반성과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옹색한 변명과 거짓말, 진실의 은폐와 축소에 매달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 내각, 새누리당 지도부, 검찰의 자세는 우리를 한없는 절망과 허탈감에 젖게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교수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으며 국가지도자로서의 최고권한 무단 방기, 무단 양도의 중대 범죄는 그 어떤 미봉책이나 눈속임으로 덮을 수 없다”며,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과와 본인을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처벌이 있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봉사로써 자진 하야하여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정치세력은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정치질서를 회복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며 “권력은 정치집단들의 경품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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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김장비용 24만원…지난해보다 13% ↑올해 4인 가족 김장비용은 24만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절임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경우에는 28만 6000원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김장비용은 24만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3%, 절임배추를 구입해 김장을 담글 경우엔 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전망은 김장 주재료인 배추의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지난해 보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김장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주산지인 해남 등지의 작황 부진으로 전년(143만 6000톤)보다 14%가량 줄어든 123만 3000톤 규모에 그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농진청, aT, 농협, KREI 등으로 구성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며 도·소매 가격 동향과 산지 작황 상황을 점검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로 했다. 또한 작황이 양호한 11월 상·중순 물량 중 15만 5000톤을 확보해 11월 하순 이후 일시적 가격 상승시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거점소비지 중심으로 김장철 직거래 장터 100개소를 운영하고 공영홈쇼핑에서 건고추(고춧가루), 절임배추 등을 판매하고 8일부터 12일까지 하루 3시간동안 12개 주산지 고추 특별판매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농협계통 판매장 등을 통해 다음달 11일까지 김장배추와 무, 깐마늘, 고춧가루 등 시중가 대비 최대 30% 특별할인 판매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절임배추 구매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2% 수준이던 것이 올해는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김장을 하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배추 수요량은 200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 4인 가구 김장 소비량도 배추 22.7포기로 지난해(24.2포기)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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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총 142개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 일환으로 2006년 이후 매분기마다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16년 3분기 말 기준으로 142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 중이다. ㈜애드쉐어, 미시즈라이프(주), ㈜지엘24페이, 예보코리아(유), ㈜라인인터내셔날, ㈜쓰리에이치라이프, 메이플앤프렌즈(주), ㈜티지에프인터내셔널, ㈜한일에프앤씨, ㈜로하스, 비즈인터내셔날코리아(주), 메리유(주), ㈜더그레이스 등 13곳이 폐업, 등록 말소했다. 한국유랩(주), ㈜에스엠, (유)장고코리아, 퀘니히코리아(주), 토탈스위스코리아(주), 에코글로벌(주) 등 6곳이 새롭게 등록했다. ㈜나르샤코리아 등 4건의 상호 변경, ㈜위메드 등 13건 등 주소 변경 등 총 19건의 변동사항이 있었다. 또 ㈜바이오숲, 이안리코리아㈜, ㈜타임앤로우 등 3개 사는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이 해지됐다.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 · 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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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국외출장 여전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이 속한 의회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견제기능 약화 및 이권 개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및 외유성 국외출장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9월 전국 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청렴도 순위가 낮은 광역·기초의회 4곳을 선정해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했으며 4곳 모두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다. 한 광역시의회 의원 12명은 제7대 전반기 의회 회기 동안 자신이 속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분야인 ‘용역심의위원회’,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21개의 지자체 소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심의·의결(48회)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지자체 의사결정 개입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이 속한 소속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심의·의결하면 본인의 결정을 스스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자치단체 견제기능 약화 및 이권개입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지방의회의원이 여전히 지자체 집행기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이권 개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원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토론,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여 대가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장소(주점 등)나 시간대(23시 이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유흥주점 등 의무적 제한업종이나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대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들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범위를 벗어나서 동료 의원 및 의회사무처(국) 소속 직원의 자녀 수능 격려, 개업 축하 등 명목으로 찹쌀떡이나 꽃바구니 구입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지역 내 사적 모임 성격의 기관장 모임에 분담금·연회비를 납부하거나 ‘황태세트’, ‘참기름세트’ 등을 구입하여 동료 의원끼리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나눠먹기식 집행사례도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는 그 활동기간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상설화된 상임위원회처럼 1년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를 연중 상시적으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들은 국외출장시 관계기관 방문 등 공식 교류없이 전통시장·박물관·궁전 등 단순 유적지 위주로만 답사해 외유성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여 위반금액 환수 등 재정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은 민의를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에게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각 지방의회가 해당 의회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9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사회흐름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스스로가 청렴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의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28개(광역 16개, 기초 112개, 5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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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솔루션’ IT기업 DDoS 공격한 일당 검거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은 대형 ‘물류 솔루션’ IT기업에서 개발한 ‘퀵서비스’ 프로그램을 DDoS 공격하여 마비시키고, 자신들이 직접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종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피해업체 관계자에게 DDoS 공격에 대한 모든 정보와 추가 DDoS 공격을 중단해 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DDoS 공격 피의자 일당 7명을 검거하여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A씨(41, 남)는 대형 물류솔루션 제공업체 전산망을 공격하여 가맹 업체를 이탈시키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서비스 제공 업체를 운영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후 지난 2016년 2월경 A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B씨(20, 남, 대학생)에게 자신의 범행 계획을 설명하고 성공하면 ‘법인 기술팀장’ 자리와 월 300만원 이상을 주겠다며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B씨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SNS로 친분을 쌓아온 C군(16, 남, 고등학생) 등 4명(대학생1, 고등학생2, 중학생1)에게 피해업체 ‘퀵서비스 프로그램 서버 주소’에 DDoS 공격을 지시하였고 C군 등은 2016년 3월 29일과 6월 8일, 9일 총 3차례에 걸쳐 좀비PC 1,008대를 이용하여 DDoS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씨는 2016년 6월 9일 C군 등에게 DDoS 공격을 지시한 후 피해업체 관계자를 만나 ‘회사의 전산장애 과정을 모두 알고 있다. 대가를 주면 추가 계획된 DDoS 공격을 멈추게 하겠다’며 협박했다. 하지만 A씨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서버 관리 등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이 경험하였던 IT지식과 친분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사람들이 A씨에게 ‘DDoS가 무엇인지는 아느냐?’며 무시하자, ‘그렇게 무시당할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DDoS 공격과 동종업체 운영을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씨는 평소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중.고등학생들에게 현금 5만원 등을 주겠다고 꾀어 DDoS 공격을 지시하였다. 공격자 D군(13, 남, 중학생)은 ‘게임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좀비PC를 만드는 법 등을 배웠고 자신의 행동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DDoS 공격에 사용된 좀비PC는 백신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가정집 및 사무실 공용 PC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