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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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천원 인상 과반수 찬성? “조사결과, 신뢰못해”담배값 2천원 인상안에 대해 성인남녀 52%가 찬성한다는 한 유력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가 흡연자 입장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담뱃값 관련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담뱃값 인상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흡연자가 24.4%만이 참여한 결과를 가지고 마치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담뱃값 대폭 인상을 찬성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13년 3월 18∼21일(4일간)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1명을 대상으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담뱃값 2천원 인상안에 대해 '찬성 52%, 반대 39%, 모름/응답거절 8%'라는 결과를 16일 발표했었다. 앞서 아이러브스모킹은 김재원의원(새누리당)이 올해 3월 담뱃값 2천원 인상 법안 발의 당시 실제 흡연자 700명을 대상으로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폭은 500원이 가장 적당하며(84%),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담배값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정부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담뱃값 정책을 위해 흡연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담뱃값 대폭 인상 논란을 조장하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상당히 우려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고 신뢰도가 중요한 흡연관련 조사인만큼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중을 50%씩 할당했으면 더욱 공정한 조사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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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자동차, 견인장치 미장착 리콜 실시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퓨전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비상 시 차량의 견인을 위한 견인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결함으로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7일에서 2012년 10월 3일 사이에 제작된 퓨전 승용자동차 13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9월 1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범퍼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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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1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공개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10~1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을 공개했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81,255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6,449호(서울 9,609호), 지방 44,806호가 각각 입주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을철 전월세 가격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의 경우, 강남, 서초, 신내 등 서울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진행되고, 인천송도, 위례, 김포, 고양 등 수도권 신도시 택지개발 지구에서도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지방에서도 부산, 청주, 천안, 양산 등 택지개발지구, 세종시, 전북, 경남, 경북 등 혁신도시 등에서 대단지 입주가 예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월별로는 ’13.10월 21,968호, 11월 25,283호, 12월 34,004호로서, 서울 서초(1,572호), 서울 신내(1,891호), 김포한강(1,498호), 수원 광교(1,702호), 위례(2,949호), 세종(1,944호) 등에서 대단지가 입주하는 12월에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8,149호, 60~85㎡ 40,848호, 85㎡초과 12,258호로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84.9%를 차지하여 중소형 주택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민간 50,314호, 공공 30,941호로 각각 집계되었으며, 공공의 경우, 11월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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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평균 데이트 비용 ‘남자가 2만3천원 더 써’대학생들이 데이트를 할 때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평균 2만 3천원 가량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대학생 472명을 대상으로 ‘데이트’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중 연애경험이 있다고 밝힌 대학생은 88.8%. 이들을 대상으로 데이트를 한번 할 때마다 지출하는 평균 비용을 물은 결과 남학생은 약 5만 2천 605원, 여학생은 2만 9천 438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비용을 지출할 때 남녀의 비용분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는 ‘남자가 한번 내면 여자도 한번 내는 게 적당하다’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둘 중 금전여유가 더 되는 사람이 더 내면 된다(25.5%)’가 차지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어쨌든 남자가 조금이라도 더 내야 한다’는 응답이 21.0%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5:5로 지출해야 한다(11.9%)’는 응답의 약 2배에 달했으며, ‘여자가 조금이라도 더 내야 한다’는 응답은 남녀 각각 1명씩으로 전체 응답의 0.5%에 불과했다. 데이트 비용을 아끼기 위한 노하우가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4.5%가 ‘있다’고 답했다. 데이트 비용 절감 노하우 1위로는 ‘소셜 서비스, 쿠폰, 할인혜택 이용(34.8%)’이 단연 두드러졌으며 ‘식사와 놀이, 후식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11.9%)’한다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비용을 함께 관리(9.9%)’하거나 ‘도서관, 학생 식당 등 학내 시설을 이용(8.1%)’, ‘기념일을 챙기지 않거나 최소화(7.6%)’, ‘선물을 생략하거나 최소화(7.4%)’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데이트 빈도를 줄인다’, ‘알바, 강의 등을 함께 하며 그 시간을 데이트로 활용한다’, ‘공강시간 등 짬짬이 만난다’, ‘영화 관람 등 문화행사를 자제한다’ 등이 있었다. 한편 데이트 중 남자와 여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기행동으로는 모두 ‘전 애인이나 친구 애인 등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1위에, ‘데이트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를 2위에 꼽았다. 하지만 3위부터는 성별에 따라 금기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다. 즉 남성이 데이트 중 해서는 안될 금기행동 3위는 ‘상대방의 얘기에 집중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기(10.7%)’가 차지했으며, ‘실수를 덮으려고 거짓말하기(8.6%)’, ‘뭐할까? 뭐 먹을래? 등 계획 없이 나와서 계속 물어보기(8.1%)’가 차례로 5위 안에 들었다. 반면 여성의 데이트 중 금기행동 3위는 ‘갖고 싶은 선물 리스트를 말하며 사달라고 조르기(15.6%)’가 차지했으며 ‘첫 사랑, 전에 잘못한 일 등 지나간 일 들추기(8.4%)’, ‘모르는 척 내숭 떨기(7.6%)’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데이트 중 해서는 안될 금기행동으로는 ‘술에 만취하기’, ‘전혀 신경 쓰지 않은 후줄근한 차림으로 나오기’, ‘약속시간에 늦기’, ‘다른 이성을 쳐다보거나 칭찬하기’, ‘다 아는 척, 능숙한 척 허세 부리기’, ‘선물이나 스킨십 후 좋았냐고 반복해 묻기’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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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내곡지구 등 장기전세 3,595세대 공급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이종수)는 신내3-1, 마곡4~7,15, 세곡2-3,4, 내곡1,3,5, 양재2단지 신규공급 3,560세대를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3,595세대의 청약을 이번달 30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받는다. 장기전세주택은 모든 주택형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공급규모는 총3,595세대로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신내3-1단지 367세대,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마곡4~7,15단지 1,459세대,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세곡2-3,4단지 772세대,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내곡1,3,5단지 529세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양재2단지 390세대,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서초네이처힐1단지 32세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역삼3차아이파크 11세대이며 기존 공급 단지 중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공가 35세대(16개단지)를 공급한다. 공급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80% 수준이며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한 주택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50~6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규공급 단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내3-1단지는 인근에 구릉산 등이 있어 녹지가 풍부하여 환경이 우수하고 서울의료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부간선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마곡지구는 한강변에 위치하여 주변녹지공간과 어우러진 생태환경이 우수하며 지하철 5,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등의 철도망이 관통하고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광역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세곡2-3,4단지는 탄천변에 인접하여 생태환경이 우수하며 인근에 문정지구, 가든파이브 등이 있어 편익시설이 양호하다. 양재2단지는 장기전세주택 전용단지로서 강남도심에서 가까우며 시민의 숲 인근에 위치하여 환경이 우수하다. 지하철 신분당선과 강남대로, 경부고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내곡1,3,5단지는 인근에 청계산 등이 위치하여 환경이 우수하며 지하철 신분당선, 경부고속도로, 헌릉로를 이용할 수 있다. 잔여공가 공급단지의 경우 총 16개 단지 35세대로 강일, 발산, 상암, 장지, 세곡리엔파크, 은평지구, 강서동부센트리빌3,4차, 청계한신휴플러스 등 서울시 전역에 위치하고 있다. 청약대상자로는 일반공급은 공사건설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 일정 소득·자산 범위내 청약저축(예금)가입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지며, 재건축 매입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 일정 소득·자산범위내면 청약저축 등의 가입과 관계없이 무주택기간과 서울시 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도시계획철거민 특별공급물량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한다. 공급일정으로는 일반공급 1순위자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 일반공급 2순위자는 10월 4일, 3순위자는 10월 7일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25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공급신청 방법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SH공사 홈페이지(www.shift.or.kr 또는 www.i-sh.co.kr)를 통해서 인터넷청약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하여 방문인터넷 접수창구를 별도 운영하며 의뢰시 공사 전담직원이 청약신청을 대행해 준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10월 11일, 당첨자 발표는 12월 17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은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입주예정기간은 신내3-1단지 및 마곡4~7,15단지는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세곡2-3,4단지는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내곡1,3,5단지는 2014년 8월, 6월, 5월부터 각각 2개월간, 양재2단지는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그 외 잔여공가 단지는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이다. SH공사는 청약예정자가 원하는 단지 세대 내부를 확인하고 청약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견본주택을 공개한다. 접수기간에 앞서 신규 공급단지 중 신내3-1단지에서 2013년 9월 28일, 29일 양일간 견본주택을 운영한다. 그 외 단지는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공고안내문, 전자팸플릿, 내부 인테리어사진 등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SH공사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서 전매, 전대, 알선 등 일체의 행위는 위법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자/입주자 모두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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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값 폭등에 12만 세대 세입자 건보료 10% 올라전월세 값 폭등으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세입자 12만 3,360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 상한선인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전월세 폭등으로 건보료가 10% 오른 세입자는 모두 12만 3,360세대로, 이들이 낸 보험료는 65억 8,726만 2천원, 세대당 월 평균 53,399원이나 됐다. 올해 7월말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748만 4,996세대다. 이 가운데 36%(269만 6,166세대)가 전월세 세입자며 이 중 4.6%(12만 3,360세대)의 보험료가 10% 인상됐다. 건보공단은 2년마다 전국의 전월세 시세를 조사해 건보료 산정에 반영한다. 2012년 9월에 조사한 아파트 전월세 시세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19.8%(1억 2,771만원→1억 5,296만원), 노원구 24.3%(1억 1,928만원→1억 4,830만원), 도봉구 19.9%(1억 2,430만원→1억 4,907만원)등 강북 3구는 평균 21.3% 올랐고, 강남구 0.7%(3억 4,432만원→3억 4,679만원), 서초구 27.8%(2억 8,967만원→3억 7,031만원), 송파구 19.1%(2억 1,397만원→2억 5,486만원) 등 강남 3구는 평균 15.9% 올랐다. 단독주택의 전월세 시세는 더욱 큰 변동을 보였다. 강북구 29.3%(4,53만원→5,239만원), 노원구 13.0%(3,553만원→4,016만원), 도봉구 58.4%(2,999만원→4,749만원) 등 강북 3구 평균이 33.6%, 강남구 20.7%(5,910만원→7,132만원), 서초구 35.8%(5,486만원→7,451만원), 송파구 14.2%(5,440만원→6,213만원) 등 강남 3구 평균은 23.6% 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전세는 30억원에 달하는 청담동 상지 카일룸 2차(74평) 아파트였으며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104평(25억원),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88평(22억원)이 뒤를 이었다. 공단은 2012년 4월부터 부동산 폭등에 따른 건보료 과다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10% 상한을 뒀다. 이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인상 대상에 대해서도 10%까지만 보험료를 올려 받는다. 상한 제도를 둔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세대는 33만 7,619세대로 모두 50억 9,869만원에 해당하는 감경을 받았다. 이 의원은 "전월세 폭등에 건강보험료까지 올라, 서민은 이중고를 겪는다"며 "전월세가 일정 비율 이상 폭등하는 때에는, 상한제 뿐 아니라 전월세 하위 구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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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창업지원사업 신청자 공모‘한국전력공사’와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과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한전 희망 무지개 저소득 취약계층 창업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10월 4일까지 받는다. ‘한전 희망 무지개 저소득 취약계층 창업지원사업’은 한전 임직원들의 급여 나눔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창업자금을 포함한 창업 준비에서부터 점포세팅, 창업 후 경영지도까지 제공하는 자립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180% 이내의 저소득층으로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나 영세자영업자이다. 지원규모는 최대 2천만원이며, 3개월 거치 45개월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신청서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를 통해 다운 받으면 된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직무능력평가 등을 통과해야 하며 자활의지와 경영능력 등이 우선 고려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전 희망 무지개 저소득 취약계층 창업지원사업’은 2012년에 처음 시작됐으며, 이를 통해 3개 업체가 5천여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빈곤층의 경제적·심리적 자활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 및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안금융 기관으로서 2003년부터 정부부처, 기업,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1700여 개 업체에 340여 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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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본격 추진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9.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13년 한시) 이하로 크게 확대되었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되었다.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하였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에 포함하였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약 2만호가 이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20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파격적으로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가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6백만원에서 84백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언급한 8.2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9월부터 12월, 4개월간 주택기금 약 7.9조원을 투입하여 약 12만호의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광범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3만호(2.5조원), 근로자·서민구입자금 2만호(1.6조원),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천호(0.4조원) 등 약 5.3만 무주택 서민 세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3.5만호(1.2조원), 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 2.3만호(1.6조원), 민간 매입자금 1만호(0.6조원) 등 약 6.8만호에 대해 전세자금 또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당장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그 대신 주택기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전체 무주택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주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주거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을 활용할 것”을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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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자동차산업 동향8월 자동차 생산은 일부 업체 부분파업 및 주말특근 미실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주요 업체 부분파업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44.3% 증가한 342,624대를 기록했으며, 1~8월 생산은 2,960,878대로 전년동기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내수는 소비심리 회복세와 신차효과, 업계의 마케팅 강화에 작년의 공급차질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29.0% 증가한 111,067대를 기록했으며, 1~8월 내수는 전년동기비 1.1% 증가한 913,661대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8월 수출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공급물량 차질, 국내업계 해외생산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공급물량 부족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38.9% 증가한 230,480대를 기록했으며, 1~8월 수출은 2,049,743대로 전년동기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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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비 부담 크게 느끼지만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높아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생활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발표했다. 소비생활지표는 소비자의 소비생활수준, 소비경험, 소비자 정책환경의 현상과 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 소비지표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생활 영역은 교육, 의료, 문화·여가생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경험한 소비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86점으로, 영역별로는 의·식·주생활이 평균 이상인 2.87~2.92점이었고, 교육서비스(2.67점)와 의료서비스(2.79점)는 평균 이하였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문화·여가생활로 2.95점이었고, 특히 20대와 30대에서 각각 84%와 8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중장년층에 비해 젊은 층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영역별 소비생활 만족도 반면, 관혼상제 서비스 부문 만족도는 2.6점으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의 24.7%가 서비스 가격이 품질에 비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용약관 및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응답도 16.1%를 차지했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중도해지 및 환급 거절을 경험한 소비자도 9.3%로 나타나 관련 거래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을 크게 체감하는 소비지출항목 1위는 식생활비 최근 1년간 식생활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6%로 2011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1999년과 2002년 조사에서 연달아 1위를 차지했던 교육비는 소비자의 21.5%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응답하여 2007년, 2011년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의료비와 의생활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도 각각 8.2%와 6.9%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의식주 및 의료비용과 같이 기본적인 소비생활 비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4.8%가 소비자피해 경험, 특히 50대의 피해경험율이 가장 높아 최근 1년 이내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44.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의 피해경험율이 51.2%로 가장 높았는데, 20대의 41.2%, 30대의 42.4%에 비해 9~10%p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소비자의 피해경험율이 5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강원권 50%, 호남권 48.6%, 수도권 47.4%순이었으며, 영남권 소비자의 피해경험율이 33%로 가장 낮았다.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불안 높고,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부담 느껴 소비자 피해경험율은 식생활(7.9%), 의생활(7.5%), 정보통신생활(5.6%) 영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소비자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식생활 영역에서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이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85% 이상이었고, 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도 50% 이상을 차지했다. 학교 앞이나 단체급식소, 휴게소,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불안감도 높은 수준(70% 이상)이었다. 의생활 영역에서는 소비자의 31.1%가 의복 가격이 품질에 비해 비싸다고 응답했다. 정보통신생활 영역에서는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문제점으로 인식한 소비자가 23.2%였고, 특히 20대~30대 소비자 네 명중 한 명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요금과 가입비 등의 부담을 문제로 인식한 소비자도 21.2%로 나타나 통신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통신서비스 비용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형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 만족도는 생활협동조합이 높아 우리나라 소비자는 대형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회 이상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87.3%에 달했고, 편의점은 70.1%, 재래시장도 67.9%였다. 인터넷 쇼핑 이용자의 비율은 54.9%로, 2011년 조사결과에 비해 4.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1년 사이 부상한 소셜커머스 이용율이 22.7%로 조사되었다. 생활협동조합과 생산자·판매자 직거래는 이용율이 11.7%와 21.7%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용 만족도는 3.21점과 3.19점으로 대형마트(3.01점) 등 다른 거래형태보다 높았다. 조사대상 13개 거래영역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재래시장 ▶다단계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할부거래 ▶TV홈쇼핑 ▶인터넷쇼핑 소셜커머스 생산자판매자 직거래 생활협동조합 등 이용율 대비 소비자 피해경험율이 가장 높은 거래방식은 특수거래로, 전화권유판매 이용자의 34%, 다단계판매 이용자의 27.5%, 방문판매 이용자의 16%가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의료, 금융 서비스 정보부족 주요 소비자문제로 인식 정보비대칭이 심한 의료, 금융 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서비스/진료비/약제비 등에 대한 알 권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71.3%, 병원/의사 선택을 위한 비교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도 67.1%에 달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사기 피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소비자가 56.7%로 나타났다.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비교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3.2%였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금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안감과 정보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상품 구매 시 상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도 16.5%에 달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체감 중산층’은 62.5%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소비생활 계층 귀속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 올해 조사결과에서 자신의 소비생활 수준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62.5%로 2007년 조사결과 대비 8.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이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34.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과 시장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체감 중산층의 소비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