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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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꼬박 4년 걸려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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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개최…의정활동 준비 돌입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5월 21일(화) 오전 10시 국회박물관에서 초선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상호 친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목) 임기 개시를 앞두고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3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 조직·기능 및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사무처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주요 개원 행사 중 하나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와 오찬을 통해 축하인사와 제22대 국회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초선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전자투표 시연을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안내는 초선의원의 의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회운영 분야 ▲국회의원 지원제도 및 국회시설 분야 ▲의회외교활동 분야뿐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더 높아져 이번 연찬회에서 신설된 ▲미디어 소통 분야 ▲공직윤리 분야가 포함됐다. 행사의 마지막 과정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라는 주제로 45분간 특강을 진행해 인구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의정연찬회를 통해 제22대 국회 초선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수준 높은 의회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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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 통합,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 지향”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권 확대 인센티브를 정부가 적극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장관과 우 위원장도 이미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 도지사는 소개했다. 이 도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 TF와 중앙정부 범부처 TF의 투트랙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TF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정부 통합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북부·동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포함해 지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범부처TF는 분야별 권한이양 등 통합 지방정부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확정해 대구·경북을 필두로 500만 인구권의 광역행정 통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자치단체간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국가운영 방식을 대전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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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국·연수2) 의원의 주도로 40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된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이 1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은 해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해 인천을 해양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은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해양도시로 인천항은 세계 10위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하며 국내 해상 무역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며 “인천 신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연계로 국제물류가 증가하면서 해양 및 항만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이러한 해양산업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가 없어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위한 노력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타지역의 반대와 법률적 문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예산 확보를, 교육부는 대학 설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며, 인천시는 제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교육계와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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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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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 경제협력 지속·강화 위해 긴밀히 소통왕이 부장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건설적 역할할 것” 한국과 중국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조 장관의 취임 후 이뤄진 통화에 이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선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고위급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지난 30여 년의 경제협력이 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더불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며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당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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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매력공간지수' 개발 발표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금) 아부다비의 탄소중립 스마트 시티이자 주거·산업·교육·오락 등 다기능 복합 자족도시인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했다. 마스다르 시티는 탄소,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속 개발 중이다. 경전철(LRT) 축을 중심으로 호텔, 대학,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고밀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외곽에 저밀 주거지역을 배치했다. 도시 내에서는 어디서나 도보 250미터 이내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15분 내 어디서든 주요 시설들에 접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집약도시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보행일상권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보행일상권이란 도보로 N분 내에 일상생활 서비스 시설들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서울형 근린생활권을 의미하며, 보행일상권 조성을 통해 이동시간을 줄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보행거리 내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집약돼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을 이른바 ‘매력공간’으로 제시하고, 특정 지역이 ▲주거 ▲일자리 ▲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매력공간지수’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매력공간지수’는 ▲일자리 ▲교통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학습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116개 지역생활권마다 항목별로 시민들에게 도시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매력공간지수’가 매겨진다. 서울시는 ‘매력공간지수’를 이용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공간 대개조 등 시책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족시설과 함께 지역별 특장점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은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지역맞춤형 공간사업’ 발굴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A생활권의 ‘매력공간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가와 돌봄·학습 기능이 부족하다면, 문화·체육 콤플렉스, 수변거점, 데이케어센터 등을 공공사업이나 민간개발 공공기여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모든 기능이 균형 잡힌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지역에 맞는 공간사업을 통해 공간 대개조에서 제시한 ‘직·주·락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매력공간지수’ 분석 후 부족한 것으로 도출된 시설을 사업과 연계해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매력공간지수’를 검증·보완하고, 향후 공공·민간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서비스 공급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변감성도시, 공간 대개조 등 각종 공간시책사업의 성과 측정에도 활용된다. 정량적인 수치로 시민들이 사업의 성과와 달성률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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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입 급감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한 총리 “여러 대학병원 세 번째 집단휴진 예고했으나 의료현장 비운 교수 극히 적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 자료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때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고, 하루 뒤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지만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이번 달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2일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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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진공 이전 중기부 방관 비판…중기부장관 공식 사과 요구대전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은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소진공이전에 대한 중기부의 방관을 꼬집었다. 또한 소진공 이전 사태에 대해 중기부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진공 이전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이전을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24일 대전시장의 서한문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서한문을 가지고 온 대전시 직원을 현관에서 1시간 넘게 세워두었다고 한다. 당일 중기부 담당과장은 대전시 간부와의 1시간가량의 통화에서 소진공의 이전은 중기부와 관계없으며, 중기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고, 서한문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7일 대전시장과 오영주 중기부장관의 통화에서도 중기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이 부실하다고 대전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대전시 중구에서는 “소진공 이전 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여 연일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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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호선 연장 예타 미선정...송도8공구 교통대란 눈감은 기재부지난 2일(화)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불발된 가운데 인천 연수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를 강력 규탄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예고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현재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운행하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송도8공구 내 미송중학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구간은 총 1.74km, 정거장 2개를 추가 신설하는 사업이다. 송도국제도시 8공구는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약 4만 6천여 명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향후 추가 5개 단지 완공에 따른 8천여 명 규모의 추가 거주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심각한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한 해결책일 뿐 아니라 사업 규모가 1.74km 단거리 지하철 노선 연장에 불과해 적은 비용으로 주민편익을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5만여 주민들의 교통망 개선 호소를 묵살하고 인근 골든하버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연 등을 들어 예타 대상에서 미선정해 물의가 예고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일영 국회의원은 “해당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가 사업의 절실한 필요성 등을 근거로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요인들을 들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미선정 결정을 한 것은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과정의 불합리성을 보여준 예시”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예타 제도와 관련하여 독립된 제3의 기관이 기재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인천1호선 8공구 연장사업 또한 이번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기재부가 주장한 미비점 등을 인천시가 철저히 보완해 향후 3-4개월 내에 다시 심사과정을 밟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