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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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8건 지정·통보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에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주택기준 0.5∼2%→0.5∼2.5%),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의원발의 법안 11건 중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재정분권 강화(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15%로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 세율 강화(주택기준 0.5∼2%→0.5∼3.2%) 등의 내용이다. 한국당 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법인세 최고세율 25%→20% 인하, 최저한도 세율 인하), 2주택자 세 부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소관 위원회와 각 교섭단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인 12월 2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인 12월 1일 자정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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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접경지역 균형발전 사업 현장 방문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8일(수)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남북도로연결 사업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접경지역 균형발전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남북분단 및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지역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2011년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원도·철원군 등 관계기관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김부겸 장관은 먼저 65년 전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남북 분단이후 최초로 DMZ 내 도로를 연결하는 화살머리고지 남북연결도로와 접속도로 사업현장을 방문한다. 화살머리고지 남북연결도로 접속도로 사업은 DMZ 내 남북연결도로에 접속하는 도로를 군과 철원군 등이 함께 개설하는 사업으로, 김부겸 장관은 사업추진 현장을 살펴보고, 쌀쌀한 날씨 속에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을 위해 노력한 장병들과 철원군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또한 철원평화전망대를 방문하여 궁예도성 남북 공동 복원 사업현황 청취와 경원선 및 금강산선 철도부지 현장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궁예도성 공동 복원사업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으로, 군사분계선과 남북 DMZ 내에 걸쳐있는 궁예도성의 공동 조사복·원을 통해 남북 교류활성화와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과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확충과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등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철원군 등 접경지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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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23일에 열린 제364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0건의 법률안과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범위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방식을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으로 변경하는 한편,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시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공무 및 연구용으로만 취급이 허용됐던 대마에 대해 앞으로는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대마가 소아 간질 등 일부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고 이미 외국에서 관련 의약품이 개발·판매되고 있으므로 대마에 대한 일률적 제한 대신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오남용 우려와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마, 경륜 및 경정에 대해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행 행위 환경에 노출되거나 도박 중독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해 발의된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을 의결했다. 독립운동가인 홍진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장 기간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셨으며, 이에 국회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회도서관 내 기념전시실에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했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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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로 참석정부는 12월 1일(토) 개최되는「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멕시코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강경화 외교장관을 경축특사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멕시코는 중남미 최초(2005년)로 우리와『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핵심 우방국으로, 양국은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최상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62년 수교 이래 11차례 정상 상호방문, 13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고위급 인사교류 활발하다.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내 최대 교역국이며,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및 중남미 진출의 전략적 중심지로 기아차, 삼성 등 400여개 기업들이 투자 진출했다. 여기에 약 16만명 한류팬 동호회가 활동중인 중남미 한류확산 중심지로, 강 장관은「오브라도르」신임 대통령을 예방하여 양국 관계강화를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마르셀라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신임 외교장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멕시코 신 정부 출범 이후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강 장관은 멕시코 방문에 앞서 파나마를 공식 방문하여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 로드리게스 (Juan Carlos Varela Rodriguez) 파나마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사벨 생 말로 (Isabel Saint Malo)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장관을 면담하여 양국 간 현안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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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최수규 차관, 울산지역 현장방문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은 20일 산업·고용위기지역인 울산지역을 방문, 지역 내 스마트공장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같은 날 열린 울산지역 혁신 주체들 간의 상생 협력 공유의 장인 '오픈이노베이션 페스타'에 참석했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스마트전자㈜는 2015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전기저항기 전문 제조업체로, 종업원들이 이전 기업인 ㈜성요사를 인수해 전 직원 지주제와 성과공유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스마트전자의 강신욱 대표는 회사소개 및 생산현장 안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 스마트공장 지원의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강 대표는 앞으로 자사의 생산제품인 전기저항·회로보호기 등을 다양화하고, 수요처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향후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공장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금액 확대와 기업부담금 경감을 건의했다. 이에 최 차관은 "2019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예산이 확대될 예정으로 지원 금액 또한 현실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부담금 또한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 업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최 차관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오픈이노베이션 페스타'에도 참석해 울산지역의 신산업 발굴과 혁신을 위해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 들의 성과사례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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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정부 추구 포용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의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에 ‘APEC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에 합의했고, 이제는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한국은 의장국이 제안한 ‘로드맵 이행 매커니즘’을 지지한다”며, “아울러, 로드맵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창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발언문 전문. 의장님, 정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 APEC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각 회원국들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피터 오닐 총리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디지털화의 진전이 사회적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APEC에서 “디지털 미래와 포용적 성장”을 논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입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입니다. 이러한 포용성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APEC 회원국 간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와 호혜적 협력을 보장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상들은 ‘APEC 포용성 증진 행동의제’에 합의했습니다.경제, 금융, 사회 분야별 포용성 증진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포용적 APEC 공동체’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포용성의 증진은 APEC 회원국들의 공통 과제입니다. 나는 앞서서 노력한 국가들의 포용정책과 모범사례가 회원국들 간에 공유되기를 바라며, ‘포용적 APEC 공동체’ 달성을 위한 ‘포용성 정책 사례집’ 제작을 제안합니다. 회원국들이 포용성 증진 정책을 수립하거나, APEC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APEC 미래비전(APEC Post-2020 Vision)’ 논의를 시작했습니다.여기에서도 ‘회원국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동체’라는 포용의 개념이 핵심적인 가치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상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배제하지 않는 포용’은 더욱 중요합니다.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와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중소기업, 교육,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아태지역 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지역 내 포용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올해 한국은 ‘APEC 청년기업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내년에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APEC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역내 중소기업 간 교류와 협력에 크게 기여하길 바랍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개도국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APEC 이러닝 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이달 말에는 필리핀과 공동으로 ‘APEC 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교육비전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보호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경을 넘는 전자적 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에 소비자 보호도 국가 간 협력이 필수입니다.한국은 내년에 ‘디지털 경제 소비자보호 증진 APEC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APEC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이제는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의장국이 제안한‘로드맵 이행 매커니즘’을 지지합니다.아울러, 로드맵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창설을 제안합니다. 각 국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한국은 기금 창설과 운영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많은 회원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협력과 노력이 디지털의 미래를 포용적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여 공동번영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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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세안과 함께 한국의 새로운 100년 시작”내년 아세안 정상들 한국 초대…특별정상회의 등 개최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2019년은 아주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며,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로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내년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한-아세안의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 회의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님과 한국의 대화조정국인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대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세안은 서로 도우며 평균 경제성장률 5%의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연대와 협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 된 힘을 믿습니다. 나는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 된 힘을 믿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아세안과 함께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차 회의에서 천명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표명입니다. 지난 1년, 아세안 정상들과 직접 만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까지 나는 아세안의 모든 정상들과 만나 더욱 깊은 신뢰를 쌓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전략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담은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 주재 한국 공관의 인력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최근, 노력의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천2백억 불에 달합니다. 상호 방문자도 17% 증가해 8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주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2020년 상호교역액 2천억 불, 상호방문객 1천5백만 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입니다. 의장님, 정상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아주 각별한 동지애를 느낍니다. 2019년은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입니다.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년,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합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아세안의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세안의 하나 된 힘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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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업계 초청으로 자동차산업발전위 참석정부는 업계 건의를 반영하여 자동차산업 지원대책 수립·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동차 부품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참여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자동차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완성차 기업 대표, 1·2차 협력기업 대표와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산업협회, 관련 전문가 등 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완성차 업계는 신차개발 가속화, 부품기업과 상생협력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향후 발전방안을 밝히면서, “국내생산 400만대 이상 유지, 2025년경 450만대 수준으로 회복”의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수활성화, 부품업계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성윤모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부품업계, 완성차업계와 정부가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며, 밸류체인이 무너지기 전에, 2·3차 협력사 지원 등 완성차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력 확보에도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업계·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오늘 업계의견을 종합해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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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 이루는 일”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공정경제 전략회의’ 연설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우리는 누구나 잘살기를 원합니다.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공정경제’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습니다.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하여,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되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했습니다.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 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주역이 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습니다.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집니다.‘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정부는 경제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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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신임 주한러시아대사 예방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안드레이 보리소비치 쿨릭(Andrey Borisovich KULIK) 신임 주한러시아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먼저 "한-러 양국 관계의 첫 출발은 양국 수교에서 시작됐다"며, "노태우 대통령 시절,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4대국 보장론'을 내세우며 적극 추진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1년 전만 해도 남북 관계가 이렇게 빨리 진척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결같이 지지해준 러시아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문 의장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이 강화되면 한-러 양국은 대륙 간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남북·북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쿨릭 대사는 "최근 한-러 관계는 제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특히 의회 간 협력관계가 더욱 내실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 여러 방면에서 정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쿨릭 대사는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평화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면 한반도에 '협력과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쿨릭 대사는 경제, 통상 분야 및 양국 지방간 협력 활성화를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송영길 의원(한-러시아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윤창환 정책수석,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